北 일방적 요구, 우리 탓 아닌지…

21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의 송환을 비롯, 이산가족 간의 우편물 교환 등을 촉구하는 우리 측의 주장은 외면한 채 북한은 비료 지원만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자신들의 요구만 되풀이할 뿐, 민족적 아픔인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북측의 이런 태도는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은 우리와 다른 노선을 걸어 왔다. 일본은 북'일 관계에 있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큰 업적으로 여기며, 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만 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비료와 전기'생필품은 물론 엄청난 뒷돈을 요구하면서도 민족적 아픔을 달래자는 우리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전쟁 중 납북된 사람은 민간인을 포함해 8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전쟁 이후 납북자도 3천700여 명 중 아직 4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어부를 포함해 KAL기'함정 승무원과 승객에서부터 제3국을 통한 납북자까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납치된 국민을 방치하고서도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절규도 여전하다.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 체제를 흔드는 것은 통일을 대비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안전한 길만 찾다가는 남북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도 있다. 진정한 평화는 대가를 요구한다. 일방통행의 햇볕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독일 통일 과정의 교훈이다. 북의 외면에 정부는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 일방통행식 남북 관계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