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개편 논의 사실상 물건너가

국회특위 뚜렷한 결론없이 활동종료

2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구성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가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특위는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의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6개월간 특위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27~28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보고를 들은 뒤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허태열(許泰烈) 위원장은 "과제가 워낙 막중해 활동기한 내에 법률안을 낸다는게 쉽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나 국회 등의 실무적 준비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 특위활동이 종료되면 17대 국회에서 다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해 여야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논의가 상당기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