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다음 정부서 국민투표"

국회 특위보고서 결론

2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진행했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논의의 결과물을 채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냈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정체제 개편안과 개편시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2007년 대선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차기정부가 집권 초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제시한 뒤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의 다계층 중복구조는 비능률적이고 주민불편을 심화시킨다"며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계층을 1단계 감축해야 하고 도(道)가 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시·군·구 광역화 문제에 대해 "수개의 시·군·구를 통합해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하되 행정구(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지방자치에 가장 적합한 기초단위인 읍·면·동을 순수 주민들이 한정된 자치권만 행사하는 준(準)자치단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