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동산값, 기는 부동산 정책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뛰고 있다.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값도 초강세로 돌아서 수도권 부동산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달 말 8'31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시장은 콧방귀를 뀌는 분위기라고 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아파트값 상승이 이해된다. 하지만 대구 등 비수도권은 인구마저 줄어드는 마당에 아파트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를 크게 앞질렀다.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이 대구 지역 부동산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대구 등 비수도권 대도시의 아파트값과 분양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다. 수도권 택지난과 더불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호재가 잇따르자 서울의 대형 건설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아파트값에 평균 8%가량 거품이 형성돼 있고 서울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대구 지역 아파트값의 거품은 적어도 10%는 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은 억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다. 서울은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면 되지만 대구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택지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일반화해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안목으로는 부동산값을 잡을 수 없다. 8'31 후속 대책은 비합리적인 부동산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정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