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되면 경제 0.5%p 추가성장 가능"

각종 규제로 인해 우라나라는 매년 0.5% 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손실을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OECD 평균수준을 유지했으면 연평균 0.72~0.83% 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펴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서 "IMD(국제경영대학원) 자료를 이용해 42개국의 법 규제지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 규제지수는 4.7로 42개국 평균 규제지수 6.1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가 이들 42개국 평균수준으로 규제 정비가 이뤄진다면 연평균 약 0.5%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상훈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규제완화에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규제 정도에서 본 기업환경은 OECD국가 중 중위권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와 함께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67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패수준과 경제성장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패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는 부패가 척결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증가했고 부패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평균 경제성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KDI는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보다 연평균 0.72~0.83% 포인트의 경제성장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