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이대로 묻혀야 하는가

'개구리 소년' 사건이 결국 내일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인을 알아도 잡을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 살해 시점이 불분명하기에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군색한 소리에 불과하다.

사건 발생 만 15년,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철부지 어린이가 다섯 명이나 한꺼번에 살해된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사건이다.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눈물짓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단일 사건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서 잡아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공허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경찰은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정치권은 왜 그 모양인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눈물을 찔끔거리며 수작을 벌이던 정치인들이다. 대다수 국민이 공소시효를 늘려서라도 범인을 꼭 잡아 일벌백계 법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기를 갈망하는 데도 오불관언이다. 다른 정쟁거리에 밀려 시효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희대의 살인범은 웃고 있다. 모레쯤 빙글거리며 기자회견을 할지 누가 아는가. 소급 입법이 안 되는 한 범인 처벌은 물 건너갔다. 이런 정치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공소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거 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져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망 다닌 범인도 그만큼 징벌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무조건 늘리거나 폐지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시민의 기본권을 해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악질적 살인, 특히 '개구리 소년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이 시대에 '살인의 추억'으로 남아선 안 될 사건이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분발과 정치권의 해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