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자신의 연봉 높이는 길

지방의원들의 급료 규모가 각 자치단체별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순천시가 2천226만 원, 담양군이 2천400만 원, 대전 유성구가 2천52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경산시가 27일 2천872만 원으로 결정했다.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2천120만 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액수이다. 광역의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연봉을 책정, 현재의 3천120만 원에서 6천804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초의원은 적정선으로 제시된 3천700만∼4천200만 원을 하회하고 광역의원은 상회하는 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순천시의원 보수는 공무원 8급5호봉, 서울시의원은 시청 국장급(2'3급) 호봉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고액 연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재정 자립도 못하는 지방정부가 고액을 줄 여유가 어디 있으며, 주민들 소득과 큰 괴리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게 주요 이유이다. 그 때문에 충북 보은군의 이장단협의회는 현 수준 동결을 요구했고, '자치연대'는 과도한 연봉 책정은 물론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까지 반대했다. 유급제일 경우 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겸직을 금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지금 추세로 봐 기초의원 경우 전국적으로 3천만 원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현직 지방의원들은 연봉이 너무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의사까지 나타냈다.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연봉을 억지로라도 인상해 나갈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지역민과 정서를 함께하겠다는 정신을 잃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고액 연봉이 탐난다면 자신의 지역을 발전시켜 그 과실을 따 먹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