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경유 탈루세 연간 1조원 규모

고유가 속에서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불법 유통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나왔다.

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량은2004년 기준으로 740만 배럴,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9천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해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모든 유류제품에 부과된 교통세.교육세.

특별소비세.주행세.부가세.관세 등의 유류세 세수 21조5천억원의 약 5%에 해당되는규모다. 석유품질관리원은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 등 용제 판매량 추이 및전국 주유소와 노상의 유사 휘발유.경유 적발 비율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추정치를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2004년에 전국 주유소 1만1천365곳 중 102곳에서 가짜 휘발유를, 406곳에서 가짜 경유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11월까지 각각 68곳과 269곳의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다 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추정치에는 농어민 등 면세유 불법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과 화물차.

버스.택시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환급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유류세 탈루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석유품질관리원은 덧붙였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유사 휘발유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지만 고유가 시대에 불법 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유사 유류 뿐 아니라 면세유 불법 유통과 유가보조금 부정환급 문제 등에 대해 정부 관할부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