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도 없는 '밀어붙이기'는 위험

임기 종료를 앞둔 조해녕 대구시장이 잇따라 굵직한 발표들을 내놓고 있다. 앞산 구간 4차순환로의 '임기 내 착공'을 밝히더니 중앙로 대중교통 특구화 계획을 공개하고, 최근엔 야구장의 이전 신설 및 '임기 내 부지 확정'을 또 약속했다. 풀기 쉽잖은 과제들을 해소하고 떠남으로써 후임 시장에게 짐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바탕되기도 했다니 높이 살 일이다.

그러나 조 시장이 지연돼 온 업무의 마무리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업까지 너무 급작스레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지 불안스럽다. 중요 사업들은 대구 시민 모두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소외시킨 채 화급히 결정하고 추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야구장의 경우에도 먼저 신축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고, 건설 적지 논의에 시민들을 동참시키며, 건설비 마련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되게 할 것인지 연구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했다. KBO 총재나 삼성 구단 관계자부터 대동해 대상지 물색에 나선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주요 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지방자치 및 시민 참여 행위이지만, 그 과정을 빠뜨렸을 때 생길 부작용 역시 만만찮다. 지금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새 노동법 폐기 사태의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한미 FTA가 취약한 국론 수렴 절차 때문에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역내에서는 지하철 참사 추모공원 갈등으로 시민 역량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 야구장과 관련해서도 벌써 특정 업체 특혜 가능성을 논하는 시민들이 있다. 대구시는 뒤늦게 야구장 관련 여론조사 혹은 공청회 개최를 검토한다고 한다. 건설이 늦어지더라도 시민 동참의 절차부터 제대로 밟는 게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