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일대 '공원보호구역 변경 문제' 논란

동구 팔공산 일대의 공원보호구역 변경 문제가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구시가 지난 달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통해 팔공산 공원보호구역 가운데 10.9%를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데 대해 공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대구시에 쇄도하고 있는 것.

◆"전체 해제, 난개발 우려된다."= 대구시는 81~82년사이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팔공산 일대 6.284㎢(약 190만 평) 중 5.6㎢(169만 평)를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나머지 0.684㎢(21만 평)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키로 하고 지난 달 시청 공원과 및 동구청 도시과를 통해 열람공고했다. 이는 2004년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공원보호구역을 폐지함에 따라 대구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도립공원인 팔공산의 공원보호구역을 없애기로 한 데 따른 것.

대구시는 '뚜렷한' 원칙을 갖고 공원보호구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공원보호구역인 팔공산 순환도로변과 공원구역 주변 산지 및 농경지는 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 상태대로 보존토록 공원구역에 편입했다는 것. 반면 공원보호구역 내 기존 집단마을 및 농경지 일부는 주민의 생활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집중돼 있는 공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할 경우 칠곡군 동명처럼 식당과 노래방 등이 마구 들어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공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방지란 '두마리 토끼'를 잡는 차원에서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 재산권 제약, 받아들일 수 없다."= 공원보호구역 해제에서 제외돼 다시금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지닌 주민들은 공원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며, 대구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는 강영식 공산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1천532명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공원보호구역 변경과 관련 접수된 민원이 75건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25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처지에서 대구시가 일부만 해제하고 대부분을 다시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지난해 말 팔공산도립공원 계획 변경 및 결정고시를 통해 칠곡군 등에 있는 공원보호구역 4.2㎢ 전체를 해제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팔공산 공원보호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팔공산 순환도로변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 49만4천여 평이라도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 공원보호구역 면적의 26%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

강영식 동구 공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공산동 전체 면적이 수성구와 맞먹을 정도로 넓지만 공원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명목으로 공산동 전체가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왔다."며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든지, 농경지를 대구시에서 수용하든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