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 납북자 실체부터 인정을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남편이 한국인 피랍자라는 일본 정부의 DNA검사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아직 가족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인상이 강하게 전해진다. 일본의 발표에 우리 정부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당당한 입장 표명이 아쉽다.

대북관계에 있어 피랍자 문제를 최우선시해 온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다. 당연히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북한과의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얼마 전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장을 취재하던 우리 방송관계자들의 '납북자' 표현을 트집 잡아 테이프를 탈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저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과'를 했다고 한다.

납북자 문제를 포함, 대북한 정책에 있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일은 능사가 아니다. 현 체제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지만 눈치만 살피다간 되는 일이 없다. 다행히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북한에 생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천여 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받는 대신 북에 경제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납북자를 포함, 남북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쟁점화나 선전 문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북 문제의 정치적 이용은 남북 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런점에서 조건부 경제 지원보다 시급한 일은 남과 북이 서로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납북자를 납북자라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