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 독도문제 쟁점화 의구심"

문정인(文正仁.연세대 교수)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19일 일본 해양탐사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측량계획과 관련, "독도문제를 국제 쟁점화시키고 이것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 움직임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일본측의 '탐사계획'에 대해 "고이즈미 내각이 갖고 있는 일관된 성격이 아닌가 한다"며 "가변적 현상이 아니고 체계화된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사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생각하고 물리적 충돌이 전개됐을 때 한일에 가져올 여러가지 불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일본이 분명히 자제를 해야 하고 그런측면에서 한국도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신조 관방장관이 9월 총리 선거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조율된 국내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동결된 2천400만달러는 6자회담이 타결되면 3일치 정도의 대북 지원액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사는 미국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북한은 핵을 가지려면 가져라. 갖는 것을 전제로 북한을 고립봉쇄하면 북한체제도 바꿔지고 북핵 문제도 해결된다'는 '체념적 공격론'이 상당히 대두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