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비수도권 지사들 공동성명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은 25일 중앙 정치권 및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동시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빌미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규제의 대폭 완화 및 공장증설 추진, 자연녹지지역 내의 첨단업종 규제 완화 등 각 정부 부처가 하나가 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공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올 들어 ▷전체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규제완화 특례 ▷대규모 개발 사업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배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모 확대 등 수도권 개발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완화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제2차 수도권발전대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3개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걸맞도록 지방화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헌·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