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위원 선정, 선거 맞물려 '표류'

9일로 예정돼 있던 제3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등 국가 미디어 정책 추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임기 3년의 방송위원은 대통령이 3인을 직접 선임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인, 문화관광위원회 추천을 받아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일. 5·31 지방선거와 맞물린 가운데 임명 기한을 넘긴 3기 방송위원 선정은 자칫 6월은 돼야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간 추천 몫 배분에 대한 논쟁도 결론나지 않아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각각 4명·2명 추천안과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단체 1명 추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3개국 순방 일정도 3기 방송위의 조속한 구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써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구성도 당연히 지연되게 됐다. 미디어 통합시대에 발맞춰 방송통신 관련 부처 및 기관들 조직개편, 법제 정비도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KBS 이사 등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계 인선 전반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새 방송위원회 구성은 특히 지역방송협의회와 지역언론학회 등이 "수도권에 편향된 기형적인 방송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 인사를 지역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상임 방송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의 수용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석헌 TBC대구방송 노조위원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방송위가 제때 구성되지 못한 것은 서글픈 일"이라며 "방송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제대로 된 인사들을 하루 빨리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시청자 주권을 위해 지역 방송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