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미끼 민원성 공약 요구 뿌리쳐야

5'31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 진영마다 민원성 공약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한다. 수도권 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이달에 접수한 공약 질의서만 각종 이익단체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공무원단체'종교단체'언론기관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류라 하니 그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력 단체장 후보 진영일수록 더 심한 모양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실정일 것이다.

이들 제안은 주민 다수를 위한 목적보다, 각 집단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어서 새로운 선거 골칫거리다. 이들의 의도는 혼란스런 선거 분위기 속에서 한 표가 아쉬운 후보를 압박해 공약으로 끼워 넣은 뒤 발목을 잡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온갖 센터를 지어달라는 것부터 별의별 수당을 신설하라는 요구까지, 각 집단의 이기주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단체장의 능력을 벗어난 황당한 제안까지 들이대며 후보의 입장 표명을 다그친다고 한다. 이쯤이면 선거철 공해 수준이다.

각 후보는 이런 제안에 대해 무턱대고 수용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예산이 거덜날 것이고, 대놓고 거절했다가는 비난이 날아들까 쩔쩔맨다고 한다. 안쓰러운 노릇이다. 최선책이야 각 집단이 무리하거나 불순한 공약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도 표를 의식해 우물쭈물할 게 아니라 사안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두어야 뒤탈이 없다. 가장 좋은 처리 태도는 전체 주민 입장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선거철이면 후보 스스로 몸이 달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판이다. 4년 뒤 결산해 보면 지키지 못한 공약이 수두룩한 게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여기에 각 이익집단의 민원성 공약까지 가세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着根)을 훼방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