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고이즈미내각 불신임안' 제출 추진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고이즈미(小泉)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로 예정된 고이즈미 총리의 퇴임을 앞둔 가운데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18일 폐회)에서 '고이즈미 집권 5년'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의미의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영화와 행정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이 일본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사회보험 분야의 공무원 비리, 아동관련 범죄의 일반화 등을낳아 사회.경제적인 큰 후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통계가 나오고있지만 최근 1년간 고용된 사람 가운데 9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총무성이 지난 1-3월 고용환경을 조사한 결과, 총 고용자는 5천2만명으로 전년대비 79만명 늘었으나 정규직은 7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시간제와 파견.계약사원 등 비정규직은 72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25-34세 젊은층에서 비정규직이 3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은 임금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에 그친데다 사회보험료 납부실적도 떨어지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저출산 방지 등 대책마련을 위해서라도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