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 '대수도론' 절대 안 된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나라가 난리다. 이번엔 대수도론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강행'해 지방의 공분을 샀다. 그 앙금이 남아있는 터에 지난 15일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당선자가 입을 맞춘 듯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집중 개발을 핵심으로 한 가칭 '수도권 협의회'를 들고 나왔다.

"살이 찔대로 찐 수도권을 더욱 살찌우고, 말라 비틀어진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노른자위는 수도권만 먹고, 지방은 흰자위에 만족하란 것인가?"

지방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대수도론이 '나라가 쪼개져도 상관없다.'는 치졸한 행위라며 다시 분노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권, 지역 균형발전인데 유독 수도권이 딴죽을 걸고 정부의 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편가르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 완화 '첫 경험'을 한 대구·경북은 대수도론 피해의 한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분노가 더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분노가 이번에는 먹혀들까?

지난해 '지방 홀대'론은 구미를 떠나 경북으로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은 성과가 미미했다. 해당 지역민과 단체장, 극히 일부의 국회의원 등만 분노했고, 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그들만의 '아우성'으로 끝나 버렸다.

대구·경북의 대다수 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생색만 냈다. 지역 출신의 상당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일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옹호해 지역민들의 눈밖에 나기도 했다.

이번 대수도론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된다. 더욱이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향후 민선 행정을 책임져야할 주자(단체장)들의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광역단체장을 포함, 대구·경북 33명의 단체장들은 지방선거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역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지역민들에게 공언한 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낙후된 대구·경북 발전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대수도론 저지 '최선봉'을 이들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맡겼고, 이들이 '소원'을 이룰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수도론 저지의 해법으로 똘똘 뭉친 대응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무늬만 기구, 협의회 등을 남발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구, 협의회 등에 '실속'을 담고 정부 등에 그 답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믿는 동시에 그 결과도 어떤 형태로든 냉혹히 평가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도 기대한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대수도론 중 어느 것이 국익에 우선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도 제시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굳건히 믿고 있다.

이종규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