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발목 잡힌 임시국회…첫 날 이모저모

22일 6월 임시국회 8개 상임위가 가동됐지만 예상대로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첫날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국 최대 현안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제출된 이색법안도 눈에 띄었다.

◆사학법에 발목잡힌 교육위원회=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가 화근이었다. 한나라당은 발표 시점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이뤄진 것을 놓고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열린우리당은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략적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감사원이 말로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지 언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발표 시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계 10년 숙원인 사학법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득표율 높이기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논란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 계획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결국 무산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좋아(?)="국가보안법 등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사위에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 원하던 대로 되니 반갑고 기쁘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법사위 회의 첫날 질의 전 밝힌 인사말을 듣고 주변의 다른 의원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몇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법사위에 배정한 여당 지도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그였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한길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은) 아주 불쾌하다. (김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찍지 말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원내대표가 뭐 큰 벼슬인 줄 아나? (원내대표 선거 때) 왜 나한테 원내대표 찍어달라고 했어? 이제부터 나한테 법안 이야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니까"라며 막말도 서슴치 않은 바 있다.

임 의원은 발언 파문이 일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전적으로 우리당 선후배 동료의원들과 농담한 것으로, 지극히 사적인 농담이었다."며 "만약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실례가 됐다면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발 물러섰었다.

◆국방위 "미사일, 심각하잖아요!" =국회 국방위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입을 모아 정부를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발사할 것으로 알려진 발사체에 대해 정부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코드 맞추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국방장관으로서는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미·일은 실전 모드에 돌입할 정도로 긴급하게 대응하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 입장은 북한과는 한편이지만 미·일과는 척을 지는 식"이라며 "한미 (국방)장관들 간 정보 교환이 제대로 있었던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미 간 '이견'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위성 사진에 대한) 공동 평가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쪽이 다른 목소리가 나와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이래서야 (한미 양국이) 연합, 동맹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도 "정부 책임있는 관계자 누구도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소문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방부의 입장은 군사용 미사일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일 시끄러운 재정경제위원회=외환은행 부실매각 의혹이 집중 제기되면서 22일부터 이틀간 재경위는 가장 시끄러운 상임위가 돼 버렸다.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근 재경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것을 놓고 "엉터리로 싸게 팔라고 종용해 놓고는 어디서 큰소리를 치느냐?"고 질타했다.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도 "이번 사안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넘어 매우 강력한 권력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면서도 "청와대 개입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 부총리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해 공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관련 기관들과 상의해서 자료 검토와 공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며 예봉을 피했다.

◆난감한 보건복지위=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설날과 추석 연휴를 하루씩 더 늘려 현재 15일인 법정 공휴일은 17일로 하고 이를 모두 유급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회사원들에게는 반갑기 그지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확정짓기는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전반적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개정안'보다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일 다음날 쉬도록 하는 익일휴무제를 도입하고 대신 법정공휴일을 2∼3일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