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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정부지원사업요청 제출시한 연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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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책사업유치지역 정부지원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칭)가 내달 1일로 예정된 지원사업 요청서 제출 시한의 연기를 요청했다. 준비위는 23일 오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경주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방향을 마련할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 시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지방선거 때문에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못했고 새로 구성될 시의회와도 논의해야할 문제"라며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발전 구상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99건 7조 3천797억 원(국비 4조 3천238억 원)이 투자될 지원사업 요청(안)을 마련한 뒤 이달말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폐장 설치지역 자치단체장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2006년 1월 2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요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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