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수긍할 개각 인사' 기대한다

청와대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임명하리란 소식이다. 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 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가고, 그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또 변 장관 자리에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측근 실세들의 회전문 인사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김 전 실장은 지방선거 이틀 전 느닷없이 사퇴했던 인물이고, 권 실장은 불과 한 달 전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찔끔 인사를 하는지도 궁금하지만, 청와대가 과연 민심을 신경이나 쓰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국민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개각이 있다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래서 여권에서조차 문제삼는 부동산'세금 정책의 실패와 함께 최근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볼 때,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의 교체는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임자라는 면면이 물러나는 사람들과 연대 책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인물이기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불만이 들끓고 있겠는가.

그 앞의 김진표 씨도 그렇지만 김병준 씨 역시 교육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김 전 실장은 주로 지방분권과 혁신에 관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온 인물이다. 발탁 이유라면 그게 다일 것이다. 그런 비전문성에다 '부동산 세금 폭탄'의 강성 이미지를 갖춘 그가 난마처럼 얽힌 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른바 '교육개혁'을 앞세워 소모적 갈등을 양산할 우려가 높지 않을까. 거센 반대 여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출발부터 시끄러운 인사는 힘이 빠지게 마련이다. 정책이 추동력을 잃기 쉽다. 대통령에겐 임기 후반기 국정의 일관성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관성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