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화 책임은 남과 북에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심상찮다. 유엔을 통해서는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군사 조치 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하는 데다 국내에서는 북한 기지에 대한 先制攻擊論(선제 공격론)까지 공론화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군사 대국화 실현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시아가 우려하는 일본의 軍備强化(군비 강화)는 지금 상황에서 비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미사일 발사가 자위적 군사훈련이라면 자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에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일본의 대응 역시 당연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나 유엔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조치의 대상이 한반도라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북한 미사일을 군비 강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를 가시화시킨 책임은 남과 북의 정부에 있다. 어설픈 협박으로 미사일 놀음을 벌인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가 맞장구를 쳤다. 일본의 뻔한 의도에도 불구,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남북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가 초 읽기에 들어가도 손 놓고 있더니 쏘고 난 뒤에는 군사훈련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서야 무슨 재주로 미국과 일본을 설득할 수 있을까.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외교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우리 외교에서 전체 국민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를 맡길 만한 역량과 식견을 볼 수가 없다. 미사일을 쏜 북한이나 저지하는 미국, 일본 어디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 대신 전통적 동맹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국민의 불안만 키웠다. 국록이 아깝다. 일본의 군사적 음모는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남북의 책임자들이 어설픈 짓거리를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