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재원, 조달 방안은 있는가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 등 정부'열린우리당이 최종 확정한 '새로마지 플랜 2010'('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우리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는 2010년까지 32조 원을 들여 저출산'고령 사회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세계 최저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등 두 難題(난제)를 풀 解法(해법)이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반면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財源(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점은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특히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언급될 만큼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 대책에 일말의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새로마지 플랜'의 가장 큰 의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다. 자녀 양육 가정의 온갖 부담을 더 이상 개별 가정에만 짐 지우는 대신 국가가 적극 동참하여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경감,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입양 아동 지원, 취업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뜯어 보면 그간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이것저것 취합한 수준에 그쳐 '생색 내기'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지난달 초 발표했던 試案(시안)의 내용과도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6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입이 새로 추가된 정도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가정과 직장 내 兩性平等(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대책 등은 여전히 미진하다

앞으로 5년간 총 32조 원이 투입될 이번 '새로마지 플랜'에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이 정책의 유효성에 우려감을 갖게 한다. '아동수당제'만 해도 두 번째 자녀부터 이 제도를 적용,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모두 4조 5천억 원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획예산처부터도 예산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판이다. 말로는 무슨 계획인들 못 세울 것인가. 충분하고도 순조로운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