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의회 전문화` 첫 시험대 올라

대구시·경북도의회, '의회 전문화' 첫 시험대 올라

"집행부 독주냐? 아니면 지방의회 전문화냐?"

지난 5·31 지방선거로 새 출범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4, 5급 전문위원 인사를 놓고 '의회 전문화' 첫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새로 생긴 5급 전문위원의 경우 시·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핵심 자리여서 임명 방식에 따라 의회 전문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위원, 얼마나 생기나?=행정자치부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 핵심 내용은 광역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의원 정수에 비례, 기존 4급 전문위원 밑에 5급 전문위원을 두도록 한 것.

경북도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수(55명)가 60명 이하로, 5명의 5급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의원 수(29명)가 30명 이하로, 5급 전문위원을 1명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기존 7명의 4급 전문위원을 포함, 12명의 전문위원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의회도 기존 4급 5명에다가 5급 1명 등 6명의 전문위원을 두게 된다.

◆왜 의회 전문화인가?=5급 전문위원 임명 절차는 대구시, 경북도 등이 시·도의회에 상정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도의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지, 아니면 수정할 지에 따라 결정나게 된다. 핵심은 이들 5급 전문위원이 일반직이 되느냐, 별정직이 되느냐는 것이다.

5급이 일반직이 될 경우 시장과 도지사가 공무원 중에서 시·도의장 추천을 받아 인사 발령을 내면 된다. 이럴 경우 전문위원들은 인사권자인 시장,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시·도의원들 의정활동을 돕기가 쉽잖다는 지적이다.

반면 별정직이 되면 의회가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공개 채용 또는 특별 채용방식을 통해 전문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그 만큼 집행부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다. 경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5급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전문지식을 의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정원 개정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 상정돼 늦어도 9월 중에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전망은?=대구시의회는 4급 전문위원 5명 가운데 공석인 2명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동대구역세권 개발 등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교통' '문화' '체육' 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충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신설된 5급 전문위원도 비록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를 다음달 중 대구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안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

경북도의회에서도 집행부가 관례대로 4급에 이어 5급 전문위원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인사 적체 해소 명분으로 '밥그릇'을 내주기 싫다는 도청 측 속셈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 생각은 다르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 경북도의회에 있는 공무원 93명 중 '전문가'는 2명이 고작이라는 게 도의회 판단이다.

이상천 도의회 의장은 "5급 전문위원에 대해 뚜렷한 복안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가 5급에 포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어떤 형태로 희망사항을 관철시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