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과 피로스의 승리

실속없는 승리 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한다.

피로스(Pyrrhus)는 기원전 3세기쯤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던 에페이로스의 왕으로 역사가들이 알렉산더 대왕에 비교할만한 인물로 보는 지도자이지만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간신히 승리를 해 이후 '실속 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후세사가들이 부르고 있다.

요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들 한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어찌해 어렵다고들 하는 것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들의 심리적 공황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만은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장화는 막을 수 없었고, 집 값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오르는 집값을 쉽게 잡을 수가 없어 보인다.

실거래가 제도 정착,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등 정부가 실현하고자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는 데는 이설이 없지만 집행 과정에서 대다수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재고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

정부가 융통성없는 의지를 계속 밀어나가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 해도 피로스의 승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쉽게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공시가격으로 3천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거대시장을 일반 공산품 시장과 같이 인위적으로 개입해 통제하려 하기 보다는 시장 논리에 맡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화가 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 어떨까 싶다.

물론 다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지도 모르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소득세 등의 합리적 조세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김영욱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