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비에 더 많이 투자해야

대구 達西(달서)구청이 관내 도시계획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全數(전수) 실지 조사시켰더니 별 희한한 일이 다 드러났다. 구청이 그어 둔 한 10m 소방도로 계획선은 대구시가 설정한 35m 도로선과 중첩돼 있었다. 어떤 공원 계획지는 대구시의 50m 도로 계획선에 물려 있어 예정지의 절반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미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서 진작에 폐기됐어야 할 10m 소방도로 계획선도 멀거니 살아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방치되고 있음을 여지없이 증명해 보인 셈이다.

달서구청의 이번 조사는 잊힌 채 처리 기약 없이 방치돼 온 도시계획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오랜 세월 시민들의 怨聲(원성)거리가 돼 온 문제여서 근년에 중앙정부가 그 해소를 지시한 일과 맥이 통해 보인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정비는 이 정도에서 멈춰서 될 일이 아니다. 그 영역은 공원-유원지 등으로 무단히 묶어 둔 사유지 문제의 해결 등으로까지 하루빨리 넓혀져야 한다. 하천부지에 편입되고도 땅값을 보상받지 못하는 일까지 지금껏 지속된대서야 누구도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도시계획 전수 조사마저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달서구청이 처음 실시하고, 달성군청이 올 하반기에 착수 예정일 뿐, 대구시 내 다른 구청들은 계획도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구청에서는 실무자들이 실시 계획을 상신했지만 불허됐다고 했다. 안타깝다. 自治(자치) 시대의 지방 주인은 바로 주민들이고, 그들의 이익이 행정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하는데도 이렇다니 놀라울 뿐이다. 공무원들이 民願(민원)서류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시대 지방정부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