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청약제 수도권만 적용을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새 住宅請約(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에 따라 加重値(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다.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하다.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여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새 주택청약제도는 만성적 수요 초과 지역인 수도권에나 적합하지,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주택 공급 초과 지역인 비수도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다. 대구 지역의 경우 6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6천100여 가구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률도 30%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청약제도 변경은 취지는 좋으나 시행 시기가 적절치 못한 '헛발질 정책'인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精巧(정교)하지 못하고 거칠다고 본란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개발 계획 남발로 땅값만 올려놓은 게 대표적 사례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수도권에만 적용해야 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바람에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참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은 周知(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잡는 정책을 비수도권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정책은 지역적 특수성까지 감안해서 立案(입안)해야 한다. 시장 실패를 矯正(교정)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버려두는 게 맞다. 수도권에 局限(국한)할 정책과 비수도권까지 포함해 실시할 정책부터 구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