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후보들 '집단적 자위권 허용' 일제히 목청

평화헌법 재해석·개정 등 필요성 강조

일본 차기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3인방이 일제히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제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유력한 후보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속에도, 국민 속에도 개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논의와, 헌법해석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늘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용인론의 쟁점화를 시도했다.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도 같은 날 "현행 헌법 속에서, 오랜 기간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답변의 축적에는 무게가 있다. 개헌을 폭넓게 논의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나는 집단적 자위권(의행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 (麻生太郞) 외상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기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말해도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법률을 지키다 국가가 부서지고 만다면 곤란하다는 느낌은 있다"며 용인론에 가담했다.

헌법개정을 지지하는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일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9월 자민당 총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베 장관이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에 긍정적인 반면 다니가키 재무상과 아소 외상은 해석 변경에는 신중, 개헌시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