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무카드'…당청 2라운드 예고

與 "문재인 곤란" vs 靑 "이해 안간다"

법무장관 후임 인선이 당·청관계에 또다시 회오리를 일으킬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사퇴표명 이후 한숨 돌리는 듯하던 당·청이 다시금 내각의 핵심포스트를 놓고 대립의 날을 세워가고 있는 것.

여당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해 '비토론'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청와대 쪽에서는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것이냐"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지나친 개입을 하고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통상 개각 이후 불거지던 인사갈등이 인선과정 단계에서부터 표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재인 카드'에 대한 당내의 전반적 분위기는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석으로 있다가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회전문 인사'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5·31 선거때 문 전 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으로 선거를 망쳤다는 불만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품이 훌륭하고 자격이 좋은데 법무장관으로는 안된다는 당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이 오히려 민심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임무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그 성격상 김 부총리 거취파문 이상의 폭발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부총리 거취파문의 경우 논문 의혹이라는 돌발악재가 논란을 촉발시킨 요인이었지만, 이번 갈등은 대통령의 중요권한에 속하는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이 초점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국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당·청간의 기본적 입장차와 맞물리면서 당·청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은 '공개전' 양상을 띠면서 해법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청이 물밑조율을 통해 '조용한 해결'을 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특정인에 대한 비토 또는 옹호론으로 맞서는 형국이어서 양측 모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으로서는 문 전 수석을 그대로 임명하면 '코드인사'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에 상당한 상처를 입으면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 거취파문을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진 터라 양측의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토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주로 친노직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광재(李光宰) 의원은 "문제는 대통령 측근이냐가 아니라 자질과 능력"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문 전 수석으로 할지 안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이 나서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형주(金炯柱)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이 공시되지 않았는데 당이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이상민(李相珉) 의원 역시 "대통령이 지명도 하기 전에 당의장이 공개적으로 임명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거취파문에서 나름대로 '전과'를 올린 당 지도부 내에서는 문 전 수석에 대한 비토론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자칫 역풍이 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