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수뇌·실무진 '다른 목소리'…혼란 가중

정보통신부의 수장과 실무자들이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해 엇박자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김천) 국회의원을 만나 "모바일 테스트베드의 경제 유발 효과가 1조~2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용비를 대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 실무자들이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의 경제유발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언급이다.

정통부 실무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바일 특구가 과대 평가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실무자는 지난 6월 "모바일 특구는 주파수 시험을 위한 안테나 몇 개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특구 주변에 연구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까지 말했다.

정통부 실무자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모바일 특구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하자 부담을 느낀 정통부가 '의미 축소' 내지 '딴죽걸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 등 경기도 지역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구경북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보았다.

이처럼 장관과 실무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임인배·김성조(구미갑)·김태환(구미을) 의원 보좌진들은 8일 정통부 실무자들과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를 따로 불러 정확한 규모와 경제유발효과 등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의 실상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모바일특구'에서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로 갈팡질팡하는 정통부의 모습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는 중앙정부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은 올해 초 청와대 보고에서 '글로벌 모바일 일등국가'를 건설한다는 M1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차세대 모바일 테스트 베드이자 기술자유지역인 '모바일특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모바일특구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SM(유럽형 이동통신 방식) 이외에도 DVB-H(유럽형 모바일 방송), 와이브로, TD-SCDMA(중국형 3세대 이동통신), DMB, 미디어플로어 등 차세대 이동통신과 콘텐츠까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일류의 모바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원, 대전, 제주, 전주 등 각 지역의 모바일특구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데다, 진 장관이 퇴진함으로써 모바일특구를 축소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사실상 M1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 VK부도 등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정통부의 계획이 자꾸 쪼그라드는 빌비를 제공하는 것같다는 분석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얻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지금은 모바일업계가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이 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만 추후 국내 모바일산업이 회복되고 세계적 모바일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민·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