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기강 확립이 안전사고 막는다

총기 사고를 비롯한 군 부대의 끊이지 않는 安全事故(안전사고)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낳고 있다. 군대의 생명은 規律(규율)에 있으며 안전사고는 규율이 무너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총과 실탄은 有事時(유사시) 적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지 결코 동료를 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다. 위험성만큼 평시 총기와 관련한 명령과 복종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한다.

군대를 지탱하는 명령과 복종의 질서는 청산돼야 할 軍事文化(군사문화)의 잔재가 아니다. 엄격한 규율과 紀綱(기강)을 뒤받침하는 上命下服(상명하복)의 질서는 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무너지고서야 어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을까. 군에 간 아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말은 逆(역)으로 엄격한 기강의 확립을 바란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군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군은 사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안전사고의 방지는 기강의 확립밖에 대안이 많지 않다.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앤다는 대책의 결과 상급자가 하급자의 눈치를 살핀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이상 상명하복의 질서는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군의 기강 해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담겨 있는 말이다.

先軍政治(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는 북한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쓸모가 없다. 전시작통권 환수 논쟁도 내부의 규율이 무너지고서는 의미가 없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에는 물론 인간적인 대우도 필요하다. 합리적 인간 관계는 규율과 질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이 엄격해야만 유사시 목숨 걸고 뛰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