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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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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윤영철 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지명몫인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된 전효숙 지명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지난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사상 첫 여성 소장이 된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효숙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그동안 외부에서 왔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효숙 재판관은 일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는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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