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행산업 규제법안 잇단 발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22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사행성 게임장 허가권을 문화관광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사행행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폐광지역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의 베팅 상한액을 규제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달 초 게임제공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관리 권한을 총리실 산하의 통합감독위원회에 집중시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및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