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군기지 이전 더 어려워져…지자체 강력 반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대구남구청이 지난 달 행정자치부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매입 국비지원을 70~90%로 올려 달라는 요구"(본지 7월 31일자 8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중앙정부가 오히려 이 비율을 30~50%로 대폭 축소키로 결정, 대구 남구청 등 미군기지를 갖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군부대 이전지 매입비와 관련, 국고지원을 60~80%까지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발로 인해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절반 수준인 30~50%로 삭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 캠프워커 기지 내 H-805 헬기장과 A3비행장 활주로를 반환받기로 한 대구시와 남구청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국고지원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수정요구안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갑자기 당초 비율보다 절반 가량 삭감한 것은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당장 반환되는 헬기장과 활주로에 대한 매입비 부담이 두 배로 껑충 뛰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앞으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당초 안대로라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광식 대구 남구청 부구청장은 "반환 미군기지 중 8천여 평을 남구청이 매입,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어차피 국고보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캠프워커 등 나머지 3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담이 커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배 구청장은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 전액 지원하는 평택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부산시, 동두천시 등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연대해 지원비율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군부대 이전지 매입비에 대해 30~50% 국고 보조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내달 4일 공포할 계획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