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주장이 부른 '미국 요구'

美(미) 국방장관의 편지 내용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작통권이 讓步(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면 미국의 요구는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할 義務(의무)다. 우리 손과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면서 방어 비용은 적게 부담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리를 가지면 의무도 당연히 우리 몫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력이나 재정 부담 능력으로 당장 受容(수용)하기 어려워 당혹감을 안겨 준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작통권 移讓(이양)의 변화에 걸맞은 두 나라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재조정하자는 요구는 우리에게 권리에 합당한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이양은 작통권 환수를 주장한 우리 정부도 時機尙早(시기상조)라고 강조해 왔다. 우리 군의 방어 전력이나 정보 수집 능력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은 작통권 환수 찬반론자 모두의 중론이기도 하다.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사이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선수를 친 셈이다.

동맹국의 실정에 앞서 자기네 국익을 먼저 고려한 미국의 방침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작통권을 돌려받겠다고 해 온 정부로서는 3년을 이유로, 또는 우리의 경제 사정을 내세워 거절할 名分(명분)이 없다. 공식 거론될 경우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이후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 않다.

작통권 환수는 국민 감정에 있어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치러야 할 땀과 비용은 말과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환수 이후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반대론자들의 이유는 결코 事大(사대)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국에 무조건 따라가자는 게 아니었다. 현실적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는 이유였다. 자주를 내세운 결과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과연 박수받을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