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내년 성장률 4% 중반 예상"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중반대로 예상돼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4%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은 사실"이라며 "다행히 교역조건은 올해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예상돼 체감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시경제 툴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교역조건 악화로 5% 성장률 중 3.5%가 소득이전돼 국민총소득(GNI) 성장이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불황 수준에 가깝다."며 "악화될 것으로 경고했던 7월 지표보다는 8월 지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수도권 규제는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가 포인트"라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가져가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데 그 옆 라인을 지방에 따로 만들라는 경우나,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올해 중 2개,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가 출범하고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하면 수도권에 폭넓은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는 장기대로 해가면서 단기적인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하니까 쌍용차, LG전자, LCD 등 케이스별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