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전세자금 지원규모 2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최근 이사철을 앞둔 전세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올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민들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의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근로자는 연 4.5%, 영세민은 2%의 금리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영세민 전제지원 자금을 지난해 1조5천242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신용등급 1-8등급까지 차질없이 확대시행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 방식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 방식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을 위한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25만호를 공급하며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해 해마다 1만3천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