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재판관 4명, 6년 임기마치고 퇴임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윤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6년 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며"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무엇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규준(規準)인지를 찾는 데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소장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개표 절차의 위법 문제와 2005년 독일 총리가 취한 의회해산 조치의 헌법 적합성 논란이 헌법재판 결정을 거쳐 극복된 점을 거론하며 "정치 과정에서 사법판단이 존중되고 이 판단을 통해 분열됐던 사회상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얻은 성과를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새로 출범할 4기 재판부에 대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희옥·김종대·민영기 재판관 후보자와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가 남아있는 목영준·이동흡 후보자는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헌재 재판관에 취임해 이르면 15일부터 집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여야 입장차이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헌재소장 자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