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흔들리나?" 국립과학관 '비난' 쏟아져

중앙부처의 지방 정책이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의 요구 강도에 따라 예산 등의 고려 없이 선심성으로 왜곡되고 중앙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흐르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방 시·도민들이 보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국립과학관 건립이 대표적 사례.

과학기술부는 당초 국립과학관을 영·호남에 1개씩 건립하기로 하고 올 초 대구와 부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후보 지역으로 선정해 기획예산처에 통보했고 기획예산처는 대구를 예타 조사 지역으로 선정, 10월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부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달 초 부산을 단독으로 기획예산처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는 국립과학관을 영·호남에 1개씩 건립한다는 방침을,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부산을 예타 적지 선정에서 탈락시켰던 입장을 8개월 만에 180도 선회해 재접수를 받는 등 원칙없는 행정을 펼쳤다. 특히 과기부는 내년 사업 중 국립부산과학관만 유일하게 예타 조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건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부산에도 사업이 확정될 경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축소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마다 조금씩 떼어주며 불만을 잠재우려다 보니까 결국 지방만 피해를 입게 된 것.

과기부는 이 과정에서 "과기부가 특정 지역을 특별히 감안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과기부는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방침을 밝히면서 "광역시·도별로 연차적으로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전북도 국립과학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부산만을 대상으로 별도 예타 조사를 받아준 것은 누가 봐도 지역 편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부산에 건설한다고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요구에 따라 원칙없이 조금씩 떼어 주는 형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