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 방침' 당장 바꿔라

最後通牒(최후통첩)으로 보이는 북한의 核實驗(핵실험) 강행 방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핵실험 시기를 못박지 않은 데다 사전 발표를 감안할 때 일단은 協商用(협상용)으로 비쳐지지만 향후 진행이 북한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反(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 하에서 더는 사태 발전을 袖手傍觀(수수방관)할 수 없게 됐다'고 하지만 당장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강경 대응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파국으로 가는 分水嶺(분수령)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적잖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지만 미'일이 금융제재를 풀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력제재를 가능토록 규정한 유엔헌장 7조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 발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렵게 됐다. 미국과 일본이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우리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적어졌다. 북한은 핵실험이 남한을 겨냥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손 놓고 바라볼 일도 아니다. 북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외교가 진퇴양난에 빠질 우려도 있다. 남북 관계가 화해와 안정 대신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방침은 우리에게 과연 북한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북한은 自衛(자위)의 최후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와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선택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진정 민족을 생각한다면 핵실험 방침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