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뚜껑에 손을 대려면

대구시청이 어려운 과제의 뚜껑을 열려 하거나 열어야 할 시점을 맞았다. 지구별 건축 高度(고도)제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앞의 경우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택시총량제'를 시행해야 하게 된 것은 뒤의 경우이다. 고도 규정 변경의 주 내용은 2종 지구 내의 7층 이하 지구 상당수를 같은 종 15층 이하 지구로 내년에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2종 지구들은 너도나도 대상에 포함되려 나섰다고 한다.

이런 과제들은 正義(정의)가 아닌 利益(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胎生的(태생적) 특징을 갖고 있어 어지간히 잘 처리해도 특혜나 형평성 시비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판도라의 상자'만큼이나 다루는 데 신중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구시가 내비치는 태도는 그지없이 위태해 보인다. 새 고도 규정을 거론하는 것은 종전 기준의 正當性(정당성)뿐 아니라 새 기준의 說得力(설득력)까지 스스로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일인데도, 상대적 손해 의식을 갖게 될 인접 토지 소유주들의 추가 요구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택시총량제와 관련해서는 도입 전초 작업에 필요한 판단 자료를 조사 완료 6개월이 넘도록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增車(증차)든 減車(감차)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반발을 부를 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개인택시 면허 후보자들이 5년 만의 발급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상황은 더 難解(난해)해지는 셈이다.

대체로 혼란은 哲學(철학) 부재에서 초래된다. 득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정책일수록 철학이 선명해야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법이다. 公益(공익)에 최우선해 기초됐다는 공감과 승복을, 직접 관련자들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얻어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亂開發(난개발)이나 혼란 역시 그걸 통하고서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