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보조금 이대론 안된다] (하)버스업계 지원 대책

노선따라 지원비율 조정 필요

경상북도는 도내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제도 개선 약속에 이어 지난 1일 '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관용 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마련된 대책은 다른 도보다 많던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도비 지원 규모를 앞으로 타 도와 균형을 맞추고 재원 배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버스업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한다는 것.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버스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재원 분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지원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데 따른 버스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큰 업체는 흑자 노선이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작은 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수년 간 답습해오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은 노선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적자 노선에 지원하면 당초 지원 근거에도 부합된다. 경기도의 경우 노선별로 운송수익금을 철저하게 조사해 적자 및 흑자노선을 가린 뒤 적자노선은 100% 보전해주고, 흑자노선은 20%가량을 감액해 적자노선 지원비에 보태고 있다.

시.군의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돼야 할 사안. 12대의 버스가 운행중인 영양버스 경우 사업재개, 중단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지난 달 완전히 운행을 중단해 버렸다. 경북도와 영양군의 긴급 중재로 다시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스톱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머지 농어촌 버스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시외버스에 상대적으로 더 편중돼 있다. 지난 해 국고에서 도내 11개 농어촌버스에 지원된 예산은 13억2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국가가 버스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버스의 공익성 때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외버스에 편중 지원되던 도비 가운데 일부를 농어촌버스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지원금에만 매달리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 재정지원금은 업계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견인해내지 못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실제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재정지원금을 완전히 없애 업계의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기생' 악습을 없애기 위해 노선별 수입·지출 내역을 매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하고 수지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는 대구의 경우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원가 분석과 운송 수입금을 분석해 부족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버스 업체들의 비용 등도 제대로 파악하면 부풀리기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업체마다 다른 양식으로 만드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재 방법을 통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버스업계 구조조정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일부 업체들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현행 기준을 악용해 수명이 다한 고물차를 매입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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