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부동산 3인방' 인책론 확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부동산 3인방'에 대한 여권내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에 이어 열린우리당도 민심 수습용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의 거센 인책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3일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책론에 가세했다. 김근태 의장은 "지난 주말 여론은 '당장 집 사지 말라.'는 청와대 발언에 대한 성토 그 자체였다. 청와대·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역행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덕구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온 것"이라며 "조용하고 격조있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실천적 행동으로 시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꽹과리 치거나, 극단적인 발언도 불사하는 정부 각료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도 "신중치 못한 신도시 발표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에게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논조와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골적인 질책도 터져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추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으로, 이 홍보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 책임 전가 등의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한 행위로, 김 비서관은 경솔한 체념조 발언으로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부동산 사태에 책임져야 할 자가 적잖으나 최소한 이들 3명만이라도 먼저 서둘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전략통인 민병두 의원도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 진정한 반성과 최소한의 문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공세 고삐 죄기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었다. 권영세 최고위원은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말도 안되는 청와대의 발언은 접어두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청와대에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라며 "여당도 어떻게 하면 정권을 더 잡아볼까만 고민하며 국민 현혹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모른 척

추 장관과 이 홍보수석 등에 대한 인책론이 거세지만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내부에서 인책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13일 오전에도 "청와대에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의 신도시 돌출 발표 파문 때에도 "인책을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책 거론 당사자인 이 홍보수석도 자진 사퇴와 관련, "인사권자(대통령)가 결정하실 문제이지 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추 장관과 이 홍보수석을 둘러싼 여론의 동향을 지난 주말 보고 받았지만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이 워낙 들끓어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재왕·박상전·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