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집단행위 엄단"…정부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24일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집회의 폭력사태 등과 관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로 관계 장관회의를 이날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교육, 법무, 농림, 행자, 노동 등 5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앞으로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도를 넘는 불법시위가 진행되고 있어 보다 강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권력을 무시한 집회는 사회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갖고 법을 확실히,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대처가 제대로 안돼 불법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안보와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