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사기' 제이유 사건

정상명 검찰총장은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은 '사상 최대의 詐欺(사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무려 34만 명, 피해액은 4조 5천억 원을 넘는 만큼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 제이유 사건은 수사가 권력층 로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특정 사기꾼과 특정 권력자의 결탁과 이로 인한 한정된 피해자로 엮어진 통상적인 로비사건과는 다르다.

수십만 피해자 절대다수가 多段階(다단계) 판매와 연루돼 있다.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국의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기 사업을 꾸릴 작은 밑천조차 없는 서민들이다. 다단계 피해사례를 듣고 보고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살림에 보태고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가담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등쳐먹은 셈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眩惑(현혹)한 이 같은 사기행각이 어떻게 장기간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 있었는가. 서해 유전 개발이라는 황당한 애드벌룬을 띄워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검찰총장의 언명대로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비서관, 전현직 검찰'경찰관의 가족들까지 초대형 사기놀음에 유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다단계 피해사례가 빈발했음에도 정책적 대응은 부실했고, 수년 전부터 제이유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市中(시중)에 넘쳐났는데도 사법적 대응은 지극히 미약했다.

이 사건은 참여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맞닿아있다. 왕사기꾼을 도와 수많은 사람들을 敗家亡身(패가망신)으로 몰아간 권력자들을 빠짐없이 밝혀 엄벌함으로써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