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논·구술)시장경제 정부 개입

▨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2004학년도 서울대 수시 2학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현대의 정부는 시장 실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주의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주의에 따른 관료적 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 정부의 시장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

고전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맡겨 두어도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간주했다. 정부는 국방과 치안 부분만 담당해야 하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기 쉽다. 공공재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며, 독점 기업이 출현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기 쉽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위법적이거나 탈법적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선이고 국가는 악이라는 명제는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시장 경제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것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룰(rule)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룰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심판의 구실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 그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일 등을 담당해야 한다. 결국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며,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

큰 정부 아래에서는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압박, 이익 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의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된 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큰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은 정부'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조건, 근시안적인 규제, 시장 경제와 같은 유인 동기의 부족 및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