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설난영` 효과? `이재명·김문수 지지율 격차 감소` [뉴스캐비닛]

"지귀연 접대 의혹? '새천년NHK' 사건 생각해야"
"이준석.김문수 단일화? 李 40% 만든 후 논의해야"
"토론 평가...김문수 무난, 이준석 약진, 이재명 실망스러워"
"52시간 강제 적용, 국가·기업 경쟁력 훼손시키는 꼴"
"李 호텔경제학? 실제 경제 파급 효과 가능성 없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설난영 여사가 출연을 해서 법카 관련해서 "법카 사적 유용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방탄 유리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떳떳하다. 죄 지은 게 없다. 테러를 당하더라도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 레벨의 경호가 붙어요.

▶박민영: 후보가 되기만 해도 상당한 경호 인력과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부대의 조치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설난영 여사님이 어제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 해봤다" 이런 식의 털털한 발언들을 하셔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방송 찬조 연설에 모시고 싶어서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후략)

▷이동재: 현재 판세가 밀리긴 하지만 국힘이 재정비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회복 탄력성을 또 확인한 한 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행보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정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5% 포인트 반등했고요. 오늘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등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재: 에이스 리서치 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 그제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토론회 날짜가 하루 껴 있어 토론회 민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50.6% 김문수 39.3%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6.3%였습니다. 수치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3%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격차가 6.6% 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수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국민의 힘 지지층은 100% 결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어 민주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아직 보수 통합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서 반대로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지율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이낙연 후보가 끝끝내 봉합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박스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일주일 동안 스파트를 올리면서 1% 미만까지 좁혔던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인데 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막판 일주일이 또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보수층들까지 결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투표율은 지금보다도 득표율은 훨씬 커질 여지가 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19대 대선에서 선거 2주 전에 9% 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4%까지 거의 2배 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 결집을 통한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보수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2.3% 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격차가 6.6% 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수치가 또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아직 완전히 결집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좋게 생각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8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아직 30% 정도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박민영: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좌파 유권자들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는 상당 부분 결집을 해 있는 것이고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수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표집이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1%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만 똘똘 뭉쳐도 40%대를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봉합되고 나서는 적어도 당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자중지란이 지금은 일단락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교통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층 결집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처음에는 단일화 이후에 내홍도 있었고 그랬는데 후보의 의지가 상당하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45.6% 정도가 됩니다. 이 지지율 조사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1% 포인트 정도입니다. 영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해요.

▶박민영: 그렇죠. 근데 꼭 중국식 계산이라고는 또 안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연한 양비론자들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득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추세를 보면 딱히 반등도 못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지층의 충성도는 또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준석 후보가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탈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2주가 우리나라의 5년 사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개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지금부터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 후보는 원래 저희 당내의 구성원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초기 지금은 다릅니다만 초기에는 이질감을 서로 느끼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당과 같이 생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진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야만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합친다라는 계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40%대로 박스권으로 가둔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 뉴시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난 조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대로 묶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 여론조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12.9%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5%입니다. 이것도 단일화를 의식하는 지지층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지지율도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단일화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걸 어떻게 잘 포섭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하루 정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절반 정도의 표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마 토론회 이후에 표심을 완전히 반영한 조사가 나오려면 내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 이후에 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민주당이 2.1% 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국민의 힘이 5.0%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국힘이 5.0% 상승을 했는데 또 개혁신당도 1.6% 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박민영: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그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대중 여론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무난했고 이준석은 생각보다 약진했고 이재명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을 돌아보면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그리고 120원 이 커피 원두 발언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 특히 호텔 경제학은 '노쇼를 전제로 해서 경제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10만 원 예약을 한 다음에 문구점도 가고 집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랬다가 막판에 호텔에 10만 원을 취소를 해 버리면 모두가 행복한 경제 순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맹점인데 그럼 그 노쇼를 하게 되면 호텔부터 줄줄이 줄도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몇 번씩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20원 커피 얘기할 때나 아니면 호텔 경제학 얘기할 때나 또 중국 셰셰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토론회를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으로 많이 아는 척을 했는데 토론에서 가장 드러난 어떤 문제점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극단적이라는 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가 5천 어떤 거라든지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공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냈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 52시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러닝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현재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의 수많은 어떤 규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데이터 컬렉팅 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럽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안면 인식도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데이터 컬렉팅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두 번째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력,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위 말해서 이 항상성 즉 일정한 수준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없을 때 풍력은 바람이 없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AI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이 시청자 보시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대로 잡았고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양념을 쳐가지고 환상의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호텔 경제학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해볼게요. 호텔 경제학이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한 것이냐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두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이다 예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호텔 경제학이 생각보다 파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자료집에 "호텔 경제론 자료 사진을 삽입하지 말아달라 폐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민영: 자기들도 긁힌 거죠.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SNS까지 올라왔던 민주당 캠프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정책 라인들의 컨펌을 거친 것은 물론 후보까지 직접 결제를 해서 그것을 SNS에 게시를 했다라는 것이 아 이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담한 거고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게 10만 원을 벌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10만 원을 그대로 소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100%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100%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승수 효과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어요.그랬더니 돈을 똑같은 액수를 뿌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재원 소비 대비의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가처분 소득을 다 소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전제로 하는데 성장이 아니라 이건 분배 담론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있는 돈을 닦아 쓰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에너지원 없이 에너지가 무한으로 돌아가는 무한동력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식한데 유식한 척 티를 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되면은 마치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곡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바로 저런 사례죠. 사실은 저런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 성수 효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100만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100만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발 계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사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인데 그래서 저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민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업 부분에서 투자가 경제적 유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꾸 정부가 지출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같은 것을 통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인력을 확충하면서 생산을 더 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리니까 저런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 순환 즉 돈을 쓰는 선순환의 어떤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현재 4.5일을 하겠다는 등 또 노란봉투법을 억지 강행적으로 하겠다는 등 또 양육 관리법을 억지적으로 하겠다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주주에 미치는 손실까지도 담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하기는커녕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그래서 저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민간이 저런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공약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오히려 억누르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참 기본도 모르면서 선전 선동을 경제적 입장에서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사실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커피 120원 얘기였잖아요.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면서 또 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민영: 민주당의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미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처벌한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화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과포장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이 국제적인 표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커피 120원뿐만 아니라 아까 그 10억 보상금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이 엄밀히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논리는 당시에 그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 같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이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005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의 시점은 맞는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한 10억이라는 액수를 또 트집을 잡아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최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5년 전이잖아요. 단순 물가 계산을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동재: 부동산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수 억원은 되겠네요.

▶박민영: 그렇죠. 수억 원은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난영 여사도 당당하게 "난 법인카드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과 청렴함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이미 입증이 불필요한 상황이에요.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똥볼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아까 의원님께서 주 4.5일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MZ 노조라고 합니다. MZ 노조 여기서 주 4.5일제 근로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문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근무 일자를 줄이면서 월급을 유지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홍석준: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에 따르더라도 현재 낙후돼 있고 순위도 국가별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 사실상 월급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상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건데 우리가 자꾸 기업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양분을 해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좌파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기업이 견디지 못하면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 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실종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때문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주 70시간 80시간 100시간 심지어 노동자들이 원하면 무한대로 RND 연구 개발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만 딱 52시간 연구 개발을 하고 "나가라 퇴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연구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이동재: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 예외를 두는 부분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R&D 비용이 18억에서 28억으로 1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 대덕에 있는 25개를 기준으로 해서 R&D 성과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R&D 성과물은 3개 지표로 됩니다. 하나는 논문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특허 이 3개 지표인데 이 3개 지표가 25개 연구기관에서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업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만큼 우리가 주 52시간을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현재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중국 제품들이 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봇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가정용 청소용 로봇 시장의 43%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차도 들어오더라고요.

▶홍석준: 차도 다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티비 자세히 보면은 90% 이상이 회사가 포커스 미디어인데 이 포커스 미디어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이에요. AI 분야를 예를 들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해서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 하지 않고 지엽적인 어떤 4.5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MZ 노조 같은 젊은 세대가 제대로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다음 토론회는 '사회 토론회'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호 간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협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또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될지,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민영: 사실 사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이 서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조금은 성 정체성 이런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소위 pc주의 이런 정책들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도 8개 이상 줄여야 한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가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들은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젠더 관련된 주제들을 다시 끄집어낼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토론에서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그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만 건이나 시행을 했었습니다.근데 이게 제가 여론조사도 사실 2천건만 돼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 면접 인터뷰는 정성적인 그런 주관식 평가까지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특히 제조업 이런 산업 현장 특히 수출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는 무리하다 우린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입장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제 틀은 유지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권을 자기들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심지어 52시간제도 생착이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 느낌의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한 문제고 청년들께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젠더 그리고 PC주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사회 분야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후략)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석준: 이번 주요 경선 멤버 중에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발벗고 뛰었죠. 특히 안철수 어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다' 가치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한데…나경은 의원도 선거 운동하다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했다. 한덕수 후보가 남았는데 한덕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선거 운동, 특히 선대위 일부도 합류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미지,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합류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하루하루 정책 브리핑을 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얼마나 김문수 후보에게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덕수 후보도 조만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동재: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가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 관측하셨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하고 싶은데, 이낙연 총리가 각종 방송. 특히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을 엄청나게 세게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괴물 정치다 비판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낙연 후보처럼 전통적인 좌파 진영에 있던 분이 비판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낙연 후보 특유의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언론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동재: 허은아 전 의원이랑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당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박민영: 허은아 전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맞잡고 흔드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음주운전 듀오끼리 손을 맞잡았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볼썽 사납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이자,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거의 그 북한에서 그 충성 맹세하듯이 치켜세우는데 참 황당하다 생각이 들고…본인이 그토록 법치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겠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형법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결국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도 모든 주장들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진이었던 민주당으로 돌아갈 빌미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김상욱 의원의 합류로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얼마나 이합집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울산에서 3년 그저 그런 의원으로 있다가 쫓겨나겠죠. 국민의힘 간판 없으면 1%는 득표하겠습니까?

▷이동재: 지귀연 판사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해놓고 결정적인 증거 제시 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라고 해놓고 사법부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한 장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한 사진. 이거 말고도 또 공개된 사진들이 있었는데,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귀연 판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홍석준: 민주당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매섭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의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룸살롱에 가서 저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습니까? (중략) 저는 결국은 현재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장으로서 재판부 교체를 위한 것, 또 절대 무죄를 때리지 말도록 압박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다목적 카드로 지귀연 판사 공격을 써먹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통하고 있다고 봐요. 우려스러운 거는, 서부지법에 관련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1심 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1년, 어떤 청년들은 실형을 받거나 어떤 분들은 집행유예를 받는데…그런데 동일한 사건 내지는 더 심한 사건, 최근에 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면서 강제 난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한 거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하는 세상을 기도하는 게 아닌가…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정체성을 민주당은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암 세포가 조직으로 전이되고 결국은 인체에 퍼지게 돼서 생명을 해치게 되는데,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을 망쳤고…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우려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은 "접대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할 거면 그에 대한 입증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은 안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영: 민주당이 고등법원에 탄핵 겁박을 한 번 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일정이 선거 뒤로 다 밀렸잖아요. 한 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조금 흔들면 길들여지겠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 판사가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 하나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갖다 붙이기 식으로 사후에 만들어낸 사진들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룸살롱 접대라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눈에는 뭐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새천년NHK 사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구설들에 휘말렸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접대부라고 하는 프레임을 몇 년 동안 씌웠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정치권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판사한테까지 하고 이것을 법원이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 문명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지귀연 판사가 굴복하지 않게 저희 우파들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없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데, 저희만 손 놓고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동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좌표 찍기와 마녀 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다. 여론 인사 인격 살인하지 말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체성이 결국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좌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한겨레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하니까 막말이라고 하고…(중략) 저도 최근에 고발당한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중략)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김건희 스토커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포르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판명됐냐"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좌파들이 좌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파의 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더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려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였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시스가 의뢰하는 여론 조사도, 또 그저께도 보면 서울이 확 뒤집혔다는 거. 서울에서 6.5%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면접에 의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역시 지난 여론조사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4.5% 높아졌다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왔고 해서 확실히 추세는 오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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