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증원, 이재명 민주당 체제 '입법 독재' 신호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 성명 발표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 위험한 폭거"
"대법관을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발 법원조직개정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법관에게는 높은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에 걸친 실무 경험, 헌법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법안 발의 소식이 거센 논란으로 번지자 '당론은 아니다'라며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 장악 책동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붕괴된다.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고 불법이 정당화되며, 권력자의 불법에 대한 견제마저 무력화된다"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시도는 그 첫 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