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실 버스회사까지 재정지원 '도마'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준공영제가 도마에 올랐다.

7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가 대구시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권기일(동구) 시의원은 "지난 2월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1년도 안된 지금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며 "버스업계는 적자타령이고, 시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느는 상황에서 시민불편이 여전하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이전인 1995년 시의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은 230억 원이었으나 준공영제가 도입된 올해는 500억 원(지하철 환승 시 무료요금 지원 포함)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경우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660억 원으로 준공영제 전보다 3배 가까운 재정 부담을 진다.

권 의원은 "29개 회사 중 14개가 자본잠식 상태이고 우량회사와 부실회사 간의 재정 건전성이 배 이상 차이나고 있다."며 "준공영제 파행은 시가 부실회사까지 끌고 가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없이 현 상태로 계속가면 시 재정만 파탄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따라서 "시가 적극 개입해 업체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건전성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재정지원중단 등의 압박카드를 사용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시가 준공영제 제도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버스업체 지원 예산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준공영제 대신 다른 방식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충환(북구) 부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영제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사업인 제 3섹터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시와 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버스업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시만 바라보는 자세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업체들은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투자하고, 지분을 배정받는 제 3섹터 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시와 버스업체들이 주주가 되는 법인을 만들 경우, 관리가 투명해지고 정책 결정도 쉬워져 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9개 버스회사들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대전과 달리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을 이유로 준공영제 거부, 시에 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구시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