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략' 추진 안 하다 하필 지금인가

정부가 어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 취직 나이는 지금보다 2년가량 당기고 퇴직 나이는 5년가량 늦추겠다는 게 뼈대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는 한편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진작 검토했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현 정부의 추진 능력과 시기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2+5 전략'은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노동력 부족도 개선하겠다는 心算(심산)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또 다른 '規制(규제)'로 받아들이면 추진도 해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停年(정년) 의무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나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조차 강성 노조로 인해 고용을 회피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년 의무제' 자체가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된다.

정부의 '2+5 전략' 발표 시점과 추진 능력도 문제다. '2+5 전략'은 앞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마련할 때 진작 발표했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뒤늦게, 그것도 急造(급조)한 정책을 허둥지둥 내놓다 보니 財源(재원) 마련 대책이 빠졌고 '대통령 선거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못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책을 레임덕 시기에 내놓으니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

'2+5 전략'은 필요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참여 정부'가 본격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여당이 難破(난파) 상태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속 입법조차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