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절대 빈곤' 벗어나게 해줘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내놓은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다각도의 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데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양극단을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번 KDI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환기시켜 준다. 평균수평 연장에 따라 1, 2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202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무려 150만 가구나 늘어 전체 가구 중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긴 노후를 노인 홀로 또는 노부부끼리 고독과 가난 속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 현재 노인가구 299만 2천 가구 중 27.9%(83만 4천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35만 9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이다. 게다가 노인가구의 58%인 48만 가구는 공공부조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공부조가 노인 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기엔 허약하기 짝이 없다. 세태 변화와 孝(효) 관념의 약화로 노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줄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많지 않다.

이런저런 지표들은 노인들에게는 '우울한 내일'이 아닐 수 없다. KDI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 연금개혁과 조기은퇴 억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늑장 부릴 계제가 아니다. 생계문제로 노후 생활이 고단해서야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절대빈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다.